'마약과의 전쟁' 선포 후 구속된 마약사범 94.7% 증가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며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해지는 가운데, 구속된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18일 데이터뉴스가 법무부의 '직접수사권 회복 전·후 검찰 마약사범 직인지 등 인원(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직구속된 마약사범은 직전 2년 대비 9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다졸람 복용 후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서울중앙) ▲필로폰 투약 후 연인 살해(대전) ▲필로폰 투약 후 지인 살해(의정부) 등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섰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종전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에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지난해 4월 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마약 전문 수사체계를 확립해 집중적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마약사범의 인지 및 구속 수가 급증했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년간, 검찰은 마약사범을 2020년 10월~2022년 9월 기간 대비 19.8% 증가한 2277명을 인지하고, 94.7% 증가한 621명을 구속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주요 수사사례로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kg 등을 밀수한 조직원 16명 구속기소(인천지검) ▲다크웹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10명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규모 마약 유통조직 적발(서울남부지검)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 및 불법 의료행위자 직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 등이 있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