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급을 받던 중에 사망하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소멸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매년 증가세를 그렸다. 2018년 사망 기준 소멸된 국민연금 수급권은 4068건에 달했다.14일 데이터뉴스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총 1만3087건의 수급권이 수급자 사망 이후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소멸된 것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건수가 55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 건수의 0.5%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 가운데 허위근로 유형은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4일 데이터뉴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근로장학금의 부정근로 적발 건수 중 허위근로 유형이 매년 증가…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요청을 받아 인터넷에서 삭제한 피해 영상물의 월 평균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28일 데이터뉴스가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실적 분석'을 분석한 결과,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수사 지원 등을 총 4만9156건 지원했다.전체 지원 중 삭제 지원은 4만6217건으로 9…

인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85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2082명) 대비 10.9% 감소했다. 중점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음주운전(-31.3%), 사업용 차량(-15.7%), 보행자(-13.2%) 등 분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건설사 중 호남 건설사의 평가액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 4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50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규모는9.2% 증가하는데 그쳤다.20일 데이터뉴스가 대한건설협회에 공시된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호남에기반을 둔7개 건설사의 평가액 규모가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4명 등 총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18부처 장관 중 영남과 서울 출신의 비중이 확대됐고 호남권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12일 데이터뉴스가 문재인 정부 18개부처를 중심으로 '8.9 개각'을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 인사의 중용이 확대되면서 38.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18부처 가운데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이…

올해 상반기 혁신도시로 총 324개의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경남으로 입주한 기업이 총 185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혁신도시는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뜻한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 10곳이 조성돼 있다.7일 데이터뉴스가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관련 자료를 분석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일간에 사실상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운데 최근 여당대표가 일식집에서 ‘사케’를 마신 일이 도마에 올랐다. 한쪽에서는 “‘반아베’ ‘반일본’ 바람 와중에 왠 일본 술이냐”고 비난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면 일식집이 다 문닫기를 원하느냐. 반중(反中)하면 짜장면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고 반박하고 있다. 마치 조선말기 성리학논쟁을 보…

환경부가 전국의 불법 폐기물 120만3000톤을 올해 말 까지 전량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울산, 강원, 대구 등의 불법폐기물 처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6일 데이터뉴스가 환경부의 '시·도별 상반기 불법폐기물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은 총 120만3000톤으로 집계됐다. 7월 말 기준으로 이 중 55만 톤(45.7%)을 처리…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기대이상의 경영능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심 이사장은 고용노동부 관료출신으로,2018년도 공공기관 평가등급을 올리는 한편 경영실적 역시 개선했다. 2016년 11월 취임한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2017년 첫 성적표는 우울했지만, 지난해 받은 두 번째 성적표는 기대 이상의 합격점이었다는 분석이다.2일 데이터뉴스가 기획재정부의 2018년…

중앙행정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공부문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중앙행정기관은 정부가'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2011년 이후2018년까지 온실가스를 3.8% 더 배출했다.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다른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것과 대비된다. 1일 데이터뉴스가 환경부의 '공공부문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KT현상’이 또 일고 있다. 최고 CEO의 임기 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이다. 정부출범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관례화돼 왔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KT에 대해 적어도 지금까지 외견상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정권초기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불개입 발언 때문일 것이다. 황창규 회장의 연임도 그런 과정에서 이뤄졌다. 마치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때만 되면 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5만505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신고 건수 가운데 27.5%를 차지했다.29일 데이터뉴스가 행정안전부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17일부터 진행된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이 첫 경평등급에서 B등급을 받으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로 전환해 경영실적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29일 데이터뉴스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HACC…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10.8%는 기존 훈방 대상이었다. 또한 12.2%는 기존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