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허위근로 건수 매년 증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건수가 55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 건수의 0.5%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 가운데 허위근로 유형은 매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4일 데이터뉴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근로장학금의 부정근로 적발 건수 중 허위근로 유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근로 유형에는 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 근로가 있다. 이 가운데 허위근로 유형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하는 유형으로, 장학금 환수 대상이 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허위근로 적발 건수는 총 1435건에 달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근로 유형의 적발 건수는 2015년 286건, 2016년 371건, 2017년 385건, 2018년 39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다만 증가폭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환수 금액은 2016년이 삼천만원 가량으로 가장 높았다.

조승래 의원은 이에대해 “허위근로 등 부정근로가 발생하면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학생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근로 장학금이 눈먼돈 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대학측이 연계해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진 기자 moonhj@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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