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당했다"…3년간 관계성 범죄 늘었지만 안전망 미흡

경찰청 통계 분석, 작년 스토킹 신고 1년새 39.9% 증가한 4만4687건…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 실효성 지적도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 2026.05.18 14:04:12

가족, 연인, 친구 등 면식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특성상 재발 위험이 높고, 피해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다.

18일 데이터뉴스가 경찰청의 '최근 3년간 관계성 범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총 43만93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33만9804건)과 비교해 29.3%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 폭력이 전체 신고의 65.9%를 차지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28만9368건으로 2023년(23만830건) 대비 25.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지병을 앓던 아내를 수개월간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게 최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가정 내 폭력 사례에 대한 사법 조치도 엄격해지는 추세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는 10만5327건으로 2023년(7만7150건) 대비 36.5% 증가했다.

전체 규모는 작았으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유형은 스토킹이었다. 지난해 스토킹 신고는 4만4687건으로 2023년(3만1824건) 대비 40.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스토킹은 지난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중대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증상으로서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다.

이처럼 관계성 범죄 신고와 위험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피의자 김훈(44)에 의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해 여성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후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보호조치 상태에 있었으나 끝내 범죄를 피하지 못했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