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정부, 노인 예산 115조 투입

정부 사회복지 예산 내 '노령' 분야 비중 43.9%→50.6% 급상승…노인복지 지출 증가 영향, 노인생활안정 예산 21.3%↑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 2025.03.27 15:20:54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겼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령 분야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데이터뉴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 원으로 전년(106조5000억 원) 대비 8.7% 증가했다.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에서 노령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2018년(43.9%)부터 2022년(42.8%)까지 40% 초반을 유지하다 2023년 45.9%, 2024년 47.5%, 2025년 50.6%까지 올라갔다.

이는 공적연금 예산이 2018년 47조8000억 원에서 올해 88조4000억 원으로 1.8배 증가하고, 노인복지 지출이 11조 원에서 27조4000억 원으로 2.5배 증가한 결과다.

노령 분야 예산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은 2018년 81.3%에서 2025년 76.5%로 축소됐고, 노인생활안정은 16.9%에서 21.3%로, 노인의료보장은 1.8%에서 2.3%로 증가했다.

공적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공적연금 가운데 특히 국민연금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2018년 21조2000억 원(44.3%)에서 2025년 48조4000억 원(54.8%)으로 2.3배 증가했다.

노인생활안정 부문에서는 기초연금(21조8000억 원)의 비중은 2018년 91.5%에서 2025년 88.3%로 축소된 반면, 노인 일자리(2조2000억 원)은 비중이 0.6%에서 2.2%까지 올라갔다.

노인의료보장 부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지원(2조5000억 원)의 비중이 92.2%로 가장 높았으며, 치매관리사업 지원(2000억 원)의 비중이 0.2%를 기록했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