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 위해 연구개발비 28% 증액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집중, 2025년 연구개발비 예산 5조→6조4000억…비연구개발 사업 3700억 원 지원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 2025.03.13 14:46:52

[데이터] 과기부,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위해 연구개발비 28% 증액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데이터뉴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2025년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28.0% 증가한 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낸다는 명목 하에 전년(4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6.4%) 소폭 증액된 5조 원이 책정됐었다.

반면, 올해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예산 증가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생기업 육성 등을 위한 3700억 원 규모의 비연구개발 사업 지원도 추가됐다.

12대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가 꼽혔다.

과기부는 과학기술 동향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 이행계획(로드맵)을 민관합동으로 개편·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연구개발 성과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 수행 전략 수립 지원, 기술유출 방지, 특허분쟁 대응 등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형 과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 추진한다.

전략연구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대응비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혜택과 함께, 심층 자문(컨설팅)이 함께 지원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출연연간 협력해 추진하는 ‘세계 최고 수준(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등과 함께 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토론회(포럼)’를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 구축 등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의제와 정책대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인공지능 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