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갈수록 늘어…올해 1만 건 돌파

지난 8월 대학가, 중고생 상대 딥페이크 범죄로…2021년 1913건에서 올해 1만305건으로 늘어

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 | 2024.11.08 16:47:41

딥페이크 피해자 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TF팀을 꾸리는 등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8일 데이터뉴스가 법무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수가 급격히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43.4% 상승한 1만305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경찰신고건도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0월 964건으로 급증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에 딥러닝을 이용해 다른 사진·영상을 합성한 기술이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 대규모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하면서 올해 관련 성범죄도 늘어났다.

정부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위장수사 확대, 국제사법공조 강화 등 처벌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