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학기술 예산 원상복귀…R&D는 아직도 적어

정부 R&D 예산, 2023년 대비 1조 원 감축된 29.7조…일론 머스크 정부효율위원장 맡을 시 미국과 기술 격차↑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 2024.11.08 14:13:40

삭감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 다시 복원되지만, 정부 R&D 예산은 2023년 대비 적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미국의 기술 격차 벌리기가 예고되며, 국내 과학기술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데이터뉴스가 과기정통부와 정부 연구개발(R&D)의 최근 6년간 예산과 내년 예산안(최종 확정 전)을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 예산은 2023년 대비 0.6% 증가한 반면 정부 R&D 예산은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와 정부 R&D 예산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지난해에는 3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예산은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낸다는 이유로 대폭 감축됐다.

특히 정부 R&D 예산(26조5369억 원)이 전년 동기(30조6574억 원) 대비 13.4%(4조1205억 원) 줄었는데, 전체 R&D가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지난해 9월 5일 과학기술계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조직인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올해는 2025년 예산이 두 분야에서 모두 상승하며 202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했다. 과기정통부예산은 18조9728억 원으로 2023년 대비 0.6% 증가했지만, 정부 R&D 예산은 29조7000억 원으로 3.1% 감소했다.

이러한 예산 복원에도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해 예산 삭감으로 기존 연구들이 타격을 입었고, 인재 유출이 일어났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효율위원회 초대 수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스페이스X 로켓 사업, 뉴럴링크 사업 등에서의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위원장을 맡을 시 미국 과학기술계의 빠른 발전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