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위원회 절반, 지난해 회의 단 한 번도 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의 절반이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위원회의 21%는 최근 4년간 출석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 

10일 데이터뉴스가 과기정통부 소관 28개 위원회의 본회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인 14개 위원회가 지난해 출석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원회 중 11개는 문서상으로만 회의를 가졌고, 3개 위원회는 출석회의는 물론 서면회의도 하지 않았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지난해 출석회의와 서면회의를 포함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 수립과 집행 조정,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 확대방안 심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공동 활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 12월 설립됐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 차관, 기상청 차장 등 11명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교육인, 경제·기업·금융인 등 9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관련 기관과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기술사 제도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출석회의는 물론 서면회의도 하지 않았다.

지난 4년간 출석회의를 열지 않고 문서상으로만 회의를 가진 위원회도 공익성심사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등 6곳에 달했다. 전체 위원회의 21.4%다. 이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는 4년간 서면회의 한 차례가 전부였다. 

이처럼 이름만 내걸고 활동이 부진한 위원회가 적지 않은 것은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된 곳이 많아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현재 기술 트렌드, 사회적 요구와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부처 장차관이 여러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중복 편재된 구조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 활동과 운영 체계를 재검토해 목적과 기능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