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 방만 경영 '끝판왕'

[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가 방만 경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중 가장 높은 빚더미에 앉아있는데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학자금을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18일 데이터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올라온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5곳의 학자금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은 18개(51.4%) 기업이 중‧고등학교를 넘어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는 공기업 중 부채비율(2016년 기준)이 528.9%로 가장 높은데도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하면 부채비율이 36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도 무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제공한다. 지난해 무상 학자금 지원을 받은 정규직은 158명으로 지원금은 2억7000만 원가량이다. 유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은 정규직은 57명으로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부채비율이 152.4%로 높지만 무상으로 대학학자금을 지원한다. 중부발전은 그나마 정규직에 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통상 부채비율 150% 미만이 자산건전성의 우량한 지표로 여겨지는데, 35개 공기업 중 이를 초과한 곳은 7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342.1%)와 한국가스공사(325.4%), 한국철도공사(288.2%), 한국수자원공사(204.8%), 한국지역난방공사(184.4%) 등은 부채비율이 150%를 초과하지만 대학 학자금은 유상으로 지원해 대조된다.

대한석탄공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대학 학자금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해 정규직 347명에게 18억6000여만 원이 지원됐다. 1인당 평균 537만 원꼴이다.

이에 반해 석탄공사와 함께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은 하지 않는다.

한편 주무기관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의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 비중이 눈에 띄게 높다.

산업부 산하 16개 공기업 중 무려 12곳(75%)이 대학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이 모두 산업부 산하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9곳 중 3곳(33.3%)이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인데 이들의 부채비율은 모두 100% 미만으로 우량하다.

김재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14년 ‘공기업‧준정부비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는데 일부 공기업은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여전히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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