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여일 앞으로...공공기관장 선임 올스톱

[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작년 9월부터 4월 현재까지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 58%가 공석상태다. 

이 가운데 후임 기관장 모집을 진행 중인 곳도 극심한 대선 눈치보기로 선임을 미루고 있으며, 4월 들어서는 아예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곳도 대부분이다.

19일 데이터뉴스 인맥연구소 리더스네트워크가 알리오에 공시된 332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지난해 9월말부터 4월 15일까지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 17곳을 조사한 결과 10개 공공기관의 후임 기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은 공공기관 10곳은 한국전력기술(주)(사장 박구원), 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상증),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경북대학교병원(원장 조병채), 코레일테크(주)(대표이사 백종찬)다.

이 가운데 현재 후임 기관장 선임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코레일테크(주) 5개 기관이다.

기관장 선임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임명권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사장의 임기는 2월에, 이사진들의 임기는 5월에 만료돼, 대선 이후인 5월에 이사장과 이사진의 임명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인 관계로 후임 기관장의 임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고, 코레일테크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기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조폐공사, 경북대학교병원은 후임 기관장 공고부터 임명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10개 기관 중 가장 오래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임기가 만료된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지난 2월 2일 한국전력기술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돼 일정기간 공시를 거쳐 정관 변경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기관장 임명권도 대통령으로 변경돼 대선 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조폐공사 역시 공모 등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다. 10개 기관 중 가장 늦은 시기인 지난 4월 15일 조병채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현재 이사회에서 결정된 최종 후보 2인을 두고 최종 임명권자인 교육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국정공백을 이유로 후임 기관장 선임을 미루는 기관이 많다.

후임 기관장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가량 전부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공고를 내고 지원자나 추천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5명의 후보자를 추려 이 중 주무부처 장관이 1~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때문에 현재 후임 기관장이 선되지지 않은 10개 기관에서는 전임 기관장이 계속 기관장으로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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