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규 칼럼] 월 200만원 이상 취업자, 6.6명 중 1명이 사실상 공무원

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1400조를 돌파했다.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000억원,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은 105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9000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다. 또 전체의 3분의 2인 92조7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국가 살림 자체가 위험을 행해 달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같다. 더구나 또 그 빚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때문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000억 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대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의 부채를 말한다.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함을 의미한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도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한 것이다. 정권마다 빚을 얻어 쓰고, 다음 정부에 ‘폭탄’을 떠넘기는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작년 한국의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국제비교에 사용하는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D2)의 작년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D1을 이용해 추산해보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논리다. 2015년 한국의 GDP 대비 D1 비율이 37.7%였을 때 D2는 43.2%였다. 작년 D1 비율이 38.3%로 크게 늘지 않은 만큼, D2 비율도 40%대를 넘기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추정이다. 작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D2 비율 평균은 116.3%였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일본(233.7%), 이탈리아(159.3%), 프랑스(122.7%)보다는 충분히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주장을 지표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이들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않다.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과 채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은 공무원과 공기업공화국이라는 뇌관을 안고 있다.

정부의 허상은 또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946만7000명 중 월급 100만 원 미만자는 11.2%(218만2000명)로 나타났다. 100만~200만 원은 34.6%(673만5000명) 로 집계됐다. 200만원 이하가 45.8%, 891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만~300만 원은 25.6%(498만5000명), 300만~400만 원 14.4%(279만7000명), 400만 원 이상은 14.2%(276만8000명)이다. 비정규직 숫자는 지난해 615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안정성까지 고려하면 더욱 비참한 상황이다. 다시말해 취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만명이 채 안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 꽃보직으로 불리는 공무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정원은 102만 352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만 42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증원된 공무원은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이 3,727명, 행정부 지방직 공무원이 5,846명, 사법부 431명 등이다. 이는 직업군인과 사실상 공무원 격인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우리나라 공기업 수는 중앙 324개, 지방 35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00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555만명)과 200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1056명)을 기준으로 볼 때 각각 3.5명 중 1명, 6.6명 중 1명이 공무원(공기업 포함)꼴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최강국가다.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효율성이 뛰어나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관광대국 그리스처럼 공조직이 실업자 구제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공화국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정책의 합작품이다. 공무원들은 퇴임 후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좋고, 정권을 잡은 지도자는 농공행상의 선물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좋다. 오죽해야 옛말이 과천에 야근불빛이 보이면 다음날 규제가 하나 늘어나든지, 산하공기업이 생긴다는 우스게 소리가 생겼겠는가.

더 큰 문제는 수만~수십만 엘리트들이 기회주의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한 자리 얻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고 패거리 정치권에 함류하고 있다. 지식탐구에 열중해야할 많은 교수들까지 정치인들의 ‘장학생 집단’이 되는 한심한 나라다. 이러한 현상은 공기업만 민영화해도 거의 사라질 것이다. 미국같이 큰 나라도 중앙공기업이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병드는 것은 국민이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직업인이 555만명인데 사실상 공무원이 160만명이라니 이러고도 나라가 유지되는 게 신기하다. 일반기업이 이런식으로 경영했다면 1년도 안가 파산할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은 처음 만들 당시 수명을 70세, 금리가 7% 정도일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100세 시대, 금리 3% 시대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더 가관인 것은 유력한 한 후보는 지난 2월 노량진 고시촌을 찾아가 “우리가 OECD 평균의 절반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릴 수 있다”며 공무원증원을 약속했다.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이길 바란다.

1400조의 가계부채와 GDP의 171%에 달하는 기업부채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빚공화국이다. 더구나 한국에는 연속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이 많다. 한국 기업부채의 약 25%가 좀비 기업들에 몰려있다.

3753억달러(3월기준)의 외환보유고로는 위기 시 안전장치가 못된다. 또다시 IMF를 맞아서는 안된다. 토인비는 2002년 “역사는 전략적 실수를 하는 민족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저스 세계를 가다’ 주인공 짐 로저스는 “통일이 되면 한국에 전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공무원 열풍을 보고 “그 계획을 접겠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지도자는 로저스가 가장 희망을 걸었던 국가에 대해 실망을 한 이유를 가슴깊이 되새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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