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올해 정부 목표치 기준 이미 달성...법인세·소득세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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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혜

anna@datanews.co.kr | 2016.12.13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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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3조2000억 원 증가해 올해 정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며 국세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215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 원 증가했다. 또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도 모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92.7%로 3.4%포인트 상승했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소비실적 개선으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8000억 원 늘어난 60조2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돼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부가세수 목표치였던 59조8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조8000억 원 늘어난 49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것이다.

소득세도 6조8000억 원 늘어난 55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른 효과였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10월까지 348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30조9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 원으로 흑자였지만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1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 때보다 37조원, 전월에 비해서는 6조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은 연중 4회인 국고채 상환인 없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n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