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입액 많다고 재정자립도 높은 것 아니다

[데이터뉴스=박기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액과 재정자립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세입액을 많이 거둬들였다고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었다. 

18일 데이터뉴스가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세입 세출액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15년 7조4346억8900만원의 세입액을 거둬 전국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았지만 재정자립도는 21.24%(1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경상북도의 자체수입도 16.4%에 불과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번째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산출식에 따르면 국비 사업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가난한 지자체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울산광역시의 세입액은 최하위인 12위와 16위임에도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5년 기준각각 41.78% 와 41.77%로 2,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액 기준 꼴찌인 세종시도 재정자립도는 6위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체수입은 세종특별시청의 경우 44.8% 에 달하고 제주청도 32.3%, 울산 44.6% 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외 광역지자체들은 세입액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광역시청은 세입액과 재정자립도 모두 중간 순위인 8위를 기록했고 세입액이 2번째로 큰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서울특별시청은 가장 많은 세입액을 거둬들였지만 재정자립도는 4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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