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인당 부채, 시흥시 336만 원 Vs 부산 동래구 3만 원

[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부산시 동래구(구청장 전광우)와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남동구(구청장 장석현), 울산시 중구(구청장 박성민) 등 4곳이 주민 1인당 부채액이 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데이터뉴스가 지자체장 233명의 2015년 경영평가를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주민 1인당 평균 빚 부담액은 52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부채액이 많을수록 주민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방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가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증세이기 때문이다.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부산시와 대구, 인천 등은 지난해 주민세(개인 균등분)을 4500원~4800원에서 현행법상 상한금액인 1만 원으로 올렸다.

전국에서 주민 1인당 부채액이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시 동래구,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남동구, 울산시 중구 등으로 3만 원에 불과했다.

이들 4곳의 인구수는 24만~53만여 명이고 지자체 부채는 80억~168억 원 수준이다.

이어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노원구(구청장 김성환)·중랑구(구청장 나진구), 부산시 남구(구청장 이종철)·연제구(구청장 이위준)·금정구(구청장 원정희),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허태정) 등 8곳은 4만 원으로 뒤이었다.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부산시 진구(구청장 하계열)·북구(구청장 황재관), 대전시 서구(구청장 장종태), 울산시 북구(구청장 박천동)·남구(구청장 서동욱)·동구(구청장 권명호) 등도 5만 원으로 낮았다.

반면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주민 1인당 부채액이 336만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인구는 39만8000여명이었고 지자체 부채는 1조3360억 원이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채로 이는 준공 후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자연히 소멸되는 자산성 부채"라며 "주민들의 상환부담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시의 금융상환 채무액은 없다"고 덧붙였다. 2015년 말 잔여채무가 750억 원이었으나 지난 4월 말 이를 전액 상환했다. 

이어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280만 원이었고, 강진군(군수 강진원), 성주군(군수 김항곤), 문경시(시장 고윤환) 등이 200만 원 이상으로 높았다.

이 외 예천군(군수 이현준), 영덕군(군수 이희진), 김제시(시장 이건식), 울릉군(군수 최수일), 여수시(시장 주철현) 등도 170만 원 안팎으로 주민 1인당 부채액 순위가 ‘톱10’에 들었다.

한편 주민 1인당 부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36곳(15.5%)이었고, 10만 원 미만은 56곳(2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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