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외국기업 특혜-안보 논란 지속

[데이터뉴스 = 안신혜 기자]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이 11월 23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장자원부 등이 포함된 지도 국외반출협의회는 24일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보류’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구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동안 지도데이터는 보안문제를 이유로 학술연구 목적 외에는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외국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있었다.

구글이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강화할 경우 국내 IT 분야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 서버가 없는 구글이 국내에 법인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보’도 문제가 됐다. 정부는 국가 중요 보안시설에 보안처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도데이터를 반출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반출 '불허' 전망에 더욱 힘이 실려왔다. 

정부는 2010년에도 한 차례 구글 국내 지도반출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24일 협의회가 결정을 11월로 보류함에 따라 외국 기업 지도데이터 반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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