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0명 중 17명이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누워있는 '나이롱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가 14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2006년4월부터 2007년3월까지 전국 3,164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 입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FY2006년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 1만7,692명 중 16.6%(2,930명)가 점검당시 병실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이 지난 FY2005년 6.0%에 비해 0.6%p 증가했다. 특히, 주말 부재율은 19.9%로 주중 13.4%보다 무려 6.5%p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재율이 20.4%로 가장 높았고, ▲충청 19.1% ▲경인 18.4% 등이 뒤를 이어 주로 수도권 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이 부재율도 높아 일부 병의원의 환자유치 및 과잉진료가 부재환자 유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약 72%정도로 일본의 약 9%에 비해 8배에 이르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일부 병원들의 문제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부당하게 외출·외박하는 환자나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향후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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