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비 비중,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지만, '삶의 질'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OECD의 <2007년판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7)>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및 인터넷 관련 지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는 하위에 머물러 관련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GDP' 23위, 'GNI' 22위, '경제성장률' 11위 등으로 대다수 거시경제 지표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했다.

특히, 국내총생산대비 투자율이 2005년 현재 29.3%로 한 계단 상승해 1위에 랭크됐으며, 가계저축률은 4위, 노동생산성도 2위에 올랐다.

교역규모는 12위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FDI 유입액은 2004년 92억달러에서 2005년 43억달러로 15위에서 25위에 추락했다.

노동시장 분야를 살펴보면 실업률(27위→25위)과 장기실업자 비율(29위→28위)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고용률과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고용구조가 아직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평균 근로시간(2,354시간)이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해 열악한 근로환경을 대변했다.

지출측면에서는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4위→3위)은 매우 높은 반면,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29위)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삶의 질'은 평균수명(24위),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18위) 등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고 합계출산율(31위)은 최하위로 떨어졌다.

한편,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이 매우 높아 OECD 국가 중 2위로 집계됐으며, 특히 사교육 관련 지출액은 2005년 현재 GDP 대비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