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권법 통과, 자본주의와 더 가까워져~

지난 16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뜨거운 감자는 무엇보다도 '물권법'과 내외자기업의 양세합병이 주요 골자인 '신 소득세법' 통과였다.
이러한 전인대 결과가 2007년 한 해동안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LG경제연구원(www.lgeri.com)이 최근 발표한 <자본주의와의 경계가 더욱 엷어진 중국 사회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 개인의 물적 권리인 '물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보다 안정적 기업경영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물권법 중 주택용 토지사용권의 만기 자동연장 조항의 명문화는 부동산 거래의 리스크를 줄여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두 번째 화두인 내외자기업 소득세 통일은 결국 외자기업의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일정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중국 지도부의 의견 일치의 결과다. 신법이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중기업들은 당장 1,340억 위안의 절세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통일방안 통과로 중앙 정부의 징세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동안 지방정부가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남발해온 각종 조세 혜택을 원천적으로 국가가 관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농업용 토지의 유실과 과도한 고정자산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 내 수출형 외자기업에게 내외자 기업 소득세 통일안과 향후 예정된 공정거래법 등의 법안은 중국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편 중국은 향후 추가적인 개방보다 그동안의 개방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시장규율 확립으로 내실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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