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한미FTA 타결 자체 보다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www.hri.co.kr)이 발표한 <한미FTA,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막판 협의 중에 있는 한미FTA가 '대미(對美) 시장 경쟁력 강화', '통상마찰 감소', '국가 신뢰도 증진에 의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국가 전반의 선진화' 등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협상 타결 이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7대 긴급 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구제 제도 등 사회적 안전망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부품소재 산업과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 ▲기업들의 규제 혁파와 적대적 인수합병 및 역차별 방지 ▲노사 상생체계와 인적 시장의 국제화 유도 ▲국내 농업의 특산화 및 기업화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FTA의 성공의 열쇠는 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때에 한미FTA의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긍정적 영향을 최대로 활용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줄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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