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자통법' 시행돼야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발표한 <주요 선진국 경험으로 본 자본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국내 GDP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91.2%로, ▲미국 136.5% ▲영국 139.5% ▲일본 167.4% 등에 비해 규모면에서 크게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 발행잔액 역시 GDP의 83.2% 수준으로 미국(164.9%), 일본(185.8%) 등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한 포춘 선정한 500대 기업 중 국내 금융기업은 삼성생명(224위)과 국민은행(364위)만이 포함돼 5개 기업을 포함시킨 중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상의는 "영세한 국내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계류 중인 자통법을 조기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정부의 법률제정, 제도개편 등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도 증가했다는 것.

더불어 자통법 시행은 국내 경제전반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업계의 경우는 대형 증권사 위주로 합병이 이뤄지고 맞춤형 상품개발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영업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은행권은 증권업계에 대한 지급결재 기능 허용으로 신탁영업이 어려워 질 것으로, 기업은 자금조달 여건 개선으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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