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 3.7배 증가···검거율은 20년만에 최저치!

지난 30년간 범죄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연수원(www.lrti.go.kr)이 발간한 2005년 기준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5년 한해동안 총 189만3,896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76년 50만4,630건에 비해 3.7배 증가한 수치.

반면, 검거율은 85.7%로 1985년 85.7%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재산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가 44만2,015건으로 30년간 약 3배 정도 늘었다. 검거율은 2005년 64.7%로 지난 10년간 대체로 약 70%대의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죄명별로는, '절도'의 경우 1976년(8,542건)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995년부터 증가해 2005년 3,547건을 기록했다. '장물'은 2004년에 비해 약 2.2배 늘어난 3,547건으로 집계됐으며, 사기는 2004년 24만6,204건에서 2005년 20만3,697건으로 줄었다.

그 밖에 횡령과 배임 발생건수는 각각 2만5,412건, 5,901건으로 1976년에 비해 129.3%, 66.8% 급증했으며, 손괴도 1976년 3,139건에서 1만2,344건으로 3.9배 증가했다.

피해액 정도별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피해액 없음(29만7.860건)과 ▲100만원 이하(10만8,5230건)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1,000만원 이하 4만5,440건 △1억원 이하 1만5,137건 △10억원 이하 2,894건 순이었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낸 사건도 416건이나 발생해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대형 경제사고도 빈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2005년 현재 1만9,941건으로 30년간 약 3.7배 증가했다. 이에 일시적으로 강력범죄가 감소한 때도 있으나 대체로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율은 85.5%로 전년대비 5.4%, 1976년 대비 12.7% 줄었다.

죄명별에 따라서는, ▲살인 1,091건 ▲강도 5,266건 ▲강간(성폭행 포함) 1만1,757건 ▲방화 1,827건 등으로 살인은 1976~2005년 기간 중 약 2배의 증가를 보였으나, 강도·강간·방화는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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