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재산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법무연수원(www.lrti.go.kr)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1976년 14만3,563건에서 2005년 44만2,015건으로 30년간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77.0%에서 2005년 64.7%로 감소했는데, 1993년과 1999년에만 비교적 높은 검거율을 보였을 뿐 대체로 약 70%대의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죄명별로 살펴보면, '절도'의 경우 1976년(8,542건)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5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며 2005년 3,547건을 기록했다. '장물'은 2004년에 비해 약 2.2배 늘어난 3,547건으로 집계됐으며, 사기는 2004년 24만6,204건에서 2005년 20만3,697건으로 줄었다.

그 밖에 횡령과 배임 발생건수는 각각 2만5,412건, 5,901건으로 1976년에 비해 129.3%, 66.8% 급증했으며, 손괴도 1976년 3,139건에서 1만2,344건으로 3.9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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