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퇴직금제 보다 낫네~

퇴직연금제가 시행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사업장과 근로자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노동부(www.molab.go.kr)가 SIS서치앤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사업장 360곳, 근로자 540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180곳의 사업장 중 33.9%가 퇴직연금제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2.3%)'이라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

하지만 '보통'이라고 답한 사업장이 58.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연금제가 퇴직금제 보다 더 나은가"라는 설문에 △'그렇다' 40.0% △'매우 그렇다' 6.3%로 퇴직연금제 가입 근로자 270명 중 46.3%가 퇴직금제 보다 퇴직연금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밖에 ▲그저 그렇다 36.3% ▲그렇지 않다 7.0% ▲전혀 그렇지 않다 1.5% 등이었다.

또한 "퇴직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0.4% △그저 그렇다 37.4% △그렇지 않다 8.9% △잘 모르겠다 5.9% △매우 그렇다 5.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미도입 사업장 180곳 대상)"로는 '다른 기업들이 안해서'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가 20.0%로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세제상의 혜택'과 '제도 홍보·교육 강화'가 각각 28.3%로 1위에 꼽혔고, ▲근로자 수급권 강화 16.7%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12.2% ▲제도 운영상의 규제 완화 7.8%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 김원석 교수는 "퇴직연금제도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의의를 감안할 때 세제혜택 확대 등 정책적 지원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보다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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