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네탓공방’, 야 ‘정부안 먼저’ vs 여 ‘야당안부터’

[데이터뉴스] 공무원연금개혁을 놓고 여-야-정 3자 간의 ‘네탓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자회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회담 하루 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시를 놓고 여-야-정 3자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정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야당안부터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에 정부안 공식화를 요구했는데 인사혁신처는 공식화가 어렵다고 거부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라고 나왔던 안은 인사혁신처 의견이며, 안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날 영수회담에서 정부가 안을 내놓겠다고 합의한 만큼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대표가 회담에서 얘기한 정부안이 어느 부분에서 입법안을 말하는 것인지, 또 어느 부분에서 사전에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연금안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입법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까지 11일이 남았다” 며 “야당도 자체안을 내놓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17일 청와대 3자회담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정부안 없이 새누리당 안만 있다”며 “왜 정부는 안을 내놓지 않은가”라고 반문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안이 정부안이다”라고 말했다.

정 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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