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006년 한 해 동안 보험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좋은 뉴스 5개와 나쁜 뉴스 5개를 <소비자 선정10대 보험뉴스>로 선정했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찾기운동 전개로 150억원 이상을 돌려받은 소비자권리 찾기의 쾌거"가, 최악의 뉴스로는 "변액보험 과대포장 부실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이 꼽혔다.

보소연은 올해는 변액보험피해, 보험금지급횡포 등 소비자를 울리는 나쁜 뉴스가 많은 반면, 좋은 뉴스감은 적어 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으며, 내년에는 소비자권리찾기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2006년 보험소비자연맹 발표)

■ BEST 5 NEWS

1.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찾기 운동...소비자권리 찾기의 쾌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대차료,차량대체비용,시세하락손해등을 십수년간 90만여건에 900억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누락시켜,보소연에서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찾기운동’을 벌여 150여억원을 찾아주었음.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3년을 내세우며 지난건은 지급을 거부하다 이의 부당함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자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3년이 지난 건도 지급하고 있어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찾기운동’은 소비자권리 찾기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음.

2. 4대보험 통합징수 결정...징수비용 절감,보험료인하 기대
정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민영보험보다 비능률,비효율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관리체계를 통합하기로함.이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제고와 편의성 증대를 기하고, 관리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으로 보험료부담의 완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음.

3. 보험설계사 일사전속제폐지 추진...시장경쟁체제도입,양질의 서비스제공
정부는 한 개 보험사에 소속되어 소속된 한 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1사전속제도를 폐지하고,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보험시장의 주도권이 보험사에서 소비자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한 보험사의 강력한 반대로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이 무산되었음. 일사전속제의 폐지는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보험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홈쇼핑 보험상품 광고심의 강화...부실판매 민원발생 원인제거
짧은 시간에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시켜 판매하는 홈쇼핑 판매 보험상품이 보장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자율적이고,형식적인 상품광고 심의가 문제가 됨.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다보장' '무사통과'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상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광고심의위원도 소비자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키로 하고 사전심의를 하는 등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음.

5. 보험상품 비교공시, 안내제도 개선...소비자 알권리 확보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제도가 소비자위주로 개편되고 보험상품 약관의 전문용어가 일상용어로 바뀌고 글자크기가 커지며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 상품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품요약서를 상품설명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정사업비 공개등 알맹이가 빠져 있어 아쉬운 점이 큼.


■ WORST 5 NEWS

1. 변액보험 과대포장 부실판매...대량민원발생,소비자피해증가
고수익률 예시 판매가 가능한 변액보험 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투자상품으로, 2년이면 원금이 보장되며,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등의 과대포장 설명 또는 불리한 조건은 숨기는 등으로 부실하게 판매하거나 거액보험료 횡령사기가 빈발하여 계약자들의 대량민원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2. 계약자 빠진 생보상장 논의...공정성 결여 상장방안 마련
보험계약자에 대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생보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생보사 상장방안이 자문위 주도로 마련되고 있음. 생보사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상장차익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마땅히 포함한 제대로 된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보험사 보험금지급 횡포...양면성 보이는 보험사 이중행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는 약관의 애매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거치료기록,기왕증 또는 진단서를 트집잡아 보험금액을 흥정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으로 압박하는등 보험소비자를 애먹이는 횡포가 빈발함.특히,십수년간 유지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을 문제삼아 대법원에 까지 상고하여 계약무효의 판결을 받아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음.

4. 국민건강보험료 일방적 인상...재정운영실패 국민에 전가
보건복지부가 의료비지출을 마구 늘려 단순 감기에도 2조원이상을 퍼붓고 약제비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지출구조로 건보재정을 악회시키고,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써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을 내년 건보료 6.5% 인상으로 손쉽게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덤테기를 씌웠음.

5. 민영의료보험 보장 축소 추진...소비자 상품선택권 축소
보건복지부가 민영보험상품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부분만을 보장하게 하고, 실손보상은 없애고 정액보상만으로 제한하고 상품을 표준화시켜 보험소비자의 민영의료보험 선택권을 대폭 축소시키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하다 보험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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