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추가공개됐다.

국세청이 21일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2,366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 명단에 포함된 신규공개자가 704명, 재공개된 체납자가 1,932명으로 집계됐다.
재공개의 경우 2005년도 명단공개자 2,135명 중 체납액의 30% 납부, 징수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203명을 제외한 나머지다.

재공개 명단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정태수' 前 한보철강 회장의 체납액이 2,12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최순영 前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 1,169억원 ▲정보근 前 한보철강공업 대표이사 645억원 ▲이홍용 520억원 등의 순이었다. 법인은 '리타워테크놀러지스'가 7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상사개발'이 5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규공개 명단 중에서는 개인은 △정현준 前 프라임엠씨 대표이사 435억원 △박신재 192억원 △최성애 前 아이베넥스 대표 149억원 등의 순이었고, 법인은 ▲아이베넥스 642억원 ▲경빈쥬얼리 427억원 ▲보성개발 22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현금 납부한 실적은 576명, 1,30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신규명단 공개자의 체납액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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