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가정 만들기 돌입!

정부가 변화된 가족 형태 및 가치관에 따른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여성가족부(www.mogef.go.kr)가 28일 국무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인 <함께가는 가족 2010>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핵가족화 및 저출산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한부모·재혼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가족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분야 재정지출율'은 0.1%에 불과해 ▲일본 0.6% ▲프랑스 2.8% ▲스웨덴 2.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가족돌봄의 사회화 ▲직장·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가족 돌봄의 사회화'의 세부 정책으로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2,700개소로 늘리고, 차등보육료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70%에서 130%까지 확대한다. 또 아버지 육아 휴직 할당제의 도입 검토와 산전휴가급여의 사회부담 확대 및 유·사산휴가의 법제화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노인단독가구 등 탈북자가구·장애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및 지역사회의 새로운 정책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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