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국내기업 수입규제 113건

최근 한국 기업 대상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가 15일 수입규제대책반회의에서 발표한 "연도별 수입규제건수 추이(연말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4년(138건) 이후 감소해 2005년 121건, 2006년 10월말 현재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2006년간 '신규 피소 건수'가 14건에서 1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 한해 동안의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101건)'이 89.4%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반덤핑·상계관세(5건) 4.4% △세이프가드(4건) 3.5% △상계관세(3건) 2.7%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이자 흑자국인 중국으로부터의 규제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19건)', '미국(18건)', '호주(10건)'순이었다.

또, 총 규제 건수 중 42건(37.2%)이 화학제품이었으며, 그 외 '철강 30건(26.5%)', '섬유 19건(16.8%)', '전기전자 8건(7.1%)'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1998년부터 피소업체에 대해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 결과 조사 종결 및 마진률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 중국·인도 등 개도국 및 미국·EU 등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가 증대될 경우에 대비해 사전 경보체제의 강화하고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액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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