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자동차보험', 정부 치료 시작!

정부가 만성적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조사·집계한 "자동차보험 손익추이"에 따르면, 2005년 자동차보험손익이 6,577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2001년을 제외한 최근 6년간 지속적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과다경쟁 등 보험업계 내부 요인과 보험금 누수 및 교통사고 증가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고, 일부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등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5,757건에서 2005년 2만3,6072건을 기록했으며 2006년의 경우 반년(6월말 기준)만에 1만2,193건을 기록하는 등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보험사기로 인한 적발금액 또한 △2002년 411억원에서 △2005년 1,80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대응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외형위주의 과다경쟁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등 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을 전했다.
또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특별조사반'을 신설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보험·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공동조사 등의 협력강화와 수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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