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담당자 82%, '불확실한 업무처리'

국민연금 급여담당자 10명 중 8명 정도가 '불확실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정화원의원(www.flowergardenlove.or.kr)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 89개 지사 급여업무 담당자 314명 중 82.2%가 업무 처리의 적절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법령지침을 위반한 업무처리 경험'에는 47.4%가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령지침을 잘 몰라서(4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의 실수(32.0%)', '법령지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5.8%)'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69.4%가 업무교육 전수를 선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공단 본부 교육은 7.5%에 불과했다. 또한 직무심화 교육은 지난 3년간 매년 한차례 정도에 머물렀다.

이에 정의원은 "2010년 연금 수급자가 268만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급여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 표준 매뉴얼의 제정과 함께 직무교육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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