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의원(www.flowergardenlove.or.kr)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 89개 지사 급여업무 담당자 314명 중 47.4%가 법령지침을 위반한 업무처리 경험이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령지침을 잘 몰라서(4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의 실수(32.0%)', '법령지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5.8%)' 등의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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