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약 7,000여명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www.minsim.or.kr)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학자금 대출 미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2학기 신청자 32만2,897명 중 6,999명이 학자금 대출 보증을 거절당했다. 이는 2005년1학기 188명, 2006년1학기 82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 미승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6,999명 중 6,259명(89.4%)은 신용도 취약자들로 여기에는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99명 ▲학자금신용평가시스템(SCSS) 10등급자 5,521명 ▲학자금 이자 연체자 740명이 포함됐다.
한편, 학자금신용평가시스템의 경우, 대학학제와 학위과정 및 학교 소재지가 포함돼 있어, 과거 동 대학 선배들의 연체 사실로 인해 후배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심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 학생은 갈수록 느는 데 반해, 한정된 재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성 유지가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며 "하지만 대출 보증 거절대상 학생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대책과 학자금신용평가시스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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