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보험적용 엄격해진다

내달부터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엄격해진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 따르면, 요실금 수술이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2002년 35억에 불과했지만 2004년 72억, 2006년에는 478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2006년부터 요실금수술의 치료재료가 보험 적용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1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경감 ▲일부 민간의료보험에서 수술시 본인부담금(40만원 내외)을 훨씬 초과하는 정액 보상상품 판매 ▲심각한 부작용 없는 간단한 수술 개발됨에 따른 수술 환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전 검사를 통해 요실금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다"며 "요실금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도 조정하고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재료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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