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투기업 질적 향상 계획마련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GDP 중 외국인투자비중 15.0%, 고용창출 16.0%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전망했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가 조사·분석한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에 따르면,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누계 규모 비중과 제조업매출 중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1%, 14.8%로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2~2004년의 "경영성과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선진 경영기업을 활용해 매출, 고용 및 부가가치 증가율 등에서도 국내기업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여건은 중국·싱가폴·대만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투 유치 지원제도가 제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에 산자부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체계강화 ▲산업정책과 FDI정책간의 연계 강화 ▲외국인투자정책의 효율성·책임성 제고의 4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관계부서와 세부시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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