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범죄, 2년간 1,533명 적발!

지난 2년간 법조비리, 고위공직비리 등의 비리범죄로 총 1,533명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이상민(www.smlee.or.kr)이 법무부가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7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지난 2년간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총 1,533명을 적발해 673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지역토착비리'가 7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조비리 520명 ▲공기업비리 205명 ▲고위공직비리 39명 등이었다.

적발건수 대비 구속율은 법조비리가 50.4%로 단연 높았고, 지역토착비리가 38.0%로 가장 낮아 법조비리의 비리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인천'이 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서울 224명 ▲부산 189명 ▲경기 161명 ▲광주·전남 158명 ▲창원 111명 ▲대전·충남 107명 등의 순이었다. 구속율은 '서울' 17.2%, '인천' 16.3%, '부산' 16.1% 등이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고위공직비리와 법조비리 등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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