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심각'

정부가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2002년)' 및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2005년)' 등을 수립해 체계적인 시설확충을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22일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1만5,000여 병상이 부족한 가운데 요보호 노인이 가장 많은 '서울(4,700병상)' 및 '경기(3,200병상)' 지역의 요양시설 병상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가시설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부족한 가운데 '경기(1,950)' 및 '경북(1,020)' 지역의 시설 부족이 다소 심각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대상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59개 시군구 중 9개 시군구는 설치계획 조차 미정이며,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라 2007년도 총 427개소 신축에 3,606억원(국고 1,803억, 지방비 1,803억)을 지원하여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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