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위법 선거비용 2248건 적발

5.31 지방선거에 쓰인 선거 비용을 실사한 결과, 총 2,248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가 5.31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248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이중 156건은 고발, 48건은 수사의뢰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 사안이 경미한 2,044건은 관련자 전원에게 위법사실을 통지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회 지방선거 당시의 3,998건(고발 500건, 수사의뢰 57건, 위법사실통지 3,441건)에 비해 43.8%가 감소한 것이며, 특히 사안이 중한 고발의 경우 500건에서 156건으로 대폭 줄었다.

선거별 조치건수를 보면 ▲시·도지사선거 49건 ▲구·시·군의장선거 257건 ▲시·도의원선거 464건 ▲구·시·군의원선거 1,478건이고,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462건 △한나라당 636건 △민주당 231건 △민주노동당 93건 △국민중심당 109건 △기타정당 8건 △무소속 709건이었다.

한편, 2005년도 및 2006년6월20일까지의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133건은 경고 및 주의조치했으며, 국고보조금을 법정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의 감액사유(21건)가 발견되어 총 7억 5,439만여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적발된 142건을 유형별로 보면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41건 ▲실명지출의무 위반 27건 ▲축소·누락 등 17건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초과 17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16건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8건이었으며, 소속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51건 △한나라당 43건 △민주당 13건 △민주노동당 20건 △국민중심당 7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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