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위법사실 적발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가 2005년도 및 2006년6월20일까지의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133건은 경고 및 주의조치했으며, 국고보조금을 법정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의 감액사유(21건)가 발견되어 총 7억 5,439만여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적발된 142건을 유형별로 보면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41건 ▲실명지출의무 위반 27건 ▲축소·누락 등 17건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초과 17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16건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8건이었으며, 소속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51건 △한나라당 43건 △민주당 13건 △민주노동당 20건 △국민중심당 7건 등이었다.

한편,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사례로는 ▲정당의 법정 유급사무직원수 초과 4억9,565만여원(9건) ▲축소·누락 등 2,783만여원(7건) ▲용도외 사용 1억153만여원(5건) 등이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3억614만여원 △한나라당 2억3,988만여원 △민주당 3,539만여원 △민주노동당 1억7,296만여원 정도가 감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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