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수도 법정책적 토대 뒷받침할 조선대 문화법정책연구소 출범

얼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별법 통과로 본격적인 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법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연구소가 출범한다.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차원에서 설립하는 문화법정책연구소(소장 서순복)가 바로 그것.

조선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면서 문화법을 특성화 전략소재로 선택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법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법정책연구소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중심 문화연구소', '한국을 선도하는 문화법정책연구소'를 표방하는 문화법정책연구소는 문화예술 관련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두뇌연구집단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법정책적 쟁점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문화법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과 문화기획도 포괄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신규 지역문화수요를 창출하고 아시아문화시장을 블루오션 전략으로 선도할 계획이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맞아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학문공동체가 이론적·정책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차원에서 제반 담론을 전개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학연구 또한 국내법학을 근간으로 하되 아시아 차원으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해야 하며 문화법과 문화정책 분야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한류 열풍이 아시아 대륙을 넘어 미국과 유럽 등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한류의 발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문화법정책연구소는 문화법과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및 교육과 정책대안개발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소양과 분쟁해결 역량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나아가 국가의 문화법제 정비와 문화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올해 사업으로 특별강연과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문화법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가 '21세기 문화법과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9월 22일(금)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열린다.

연구소는 향후 △문화법정책 관련 오피니언 리더 초청 특강 △세미나 △연구논문집 및 단행본 발간 △문화상품 라이센싱 및 해외수출계약 매뉴얼 발행 △이벤트 테마파크 및 관광개발 관련 등 문화관련 법령 해설 등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정책대안 제시와 분쟁해결 역량을 키워나간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문화법정책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산업 CEO와 문화기획자 및 문화정책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중심도시의 법정책적 토대를 뒷받침하며 국가의 문화법제 정비와 문화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서순복 문화법정책연구소장(법과대학 법학과)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수요가 늘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법적 수요가 증대되면서 엔터테인먼트법학이 탄생되었다"며 "문화법정책연구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법정책적 쟁점을 진단하고 처방함으로써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법정책 누뇌집단으로 성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학교 개교 60주년 및 문화법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가 '21세기 문화법과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9월 22일(금) 오전 11시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1세션(창의도시, 문화중심도시 광주), 2세션(엔터테인먼트법학과 국제통상법), 3세션(문화산업과 지역문화정책)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세션은 이영렬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발표한다. 2세션은 최정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변호사)이 '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연구 쟁점과 과제', 김기영 조선대 교수(법학과)가 '문화상품의 법경제적 소고'를 발표한다. 3세션은 이종열 교수(인천대)가 '지역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 성공요인 분석', 최종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의 지역문화산업 진흥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류재한 전남대 교수(불어불문학과), 조경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김영기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과), 박호재(newsis), 정유철 전남일보 논설위원, 김형진 미국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한지영 조선대 교수(법학과),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민창 조선대 교수(행정복지학부), 김영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주효진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친다.

학계와 실무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문화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왕성한 담론으로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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