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분당 9배

올 6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1억8천만㎡로 분당면적의 9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2006년6월말 현재까지 집계된 외국인 보유토지가 총 1만8,149.6만㎡(5,033만평)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3조2,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만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799만㎡(241만평), 처분한 토지는 90만㎡(27만평)로 총 709만㎡(214만평) 증가했다. 한국외한은행(벨기에)의 업무용 토지 보유신고와 함께 외국기업의 공장용지 매입 등에 기인한 것.

한편, 외국인 보유토지 1억8,150만㎡ 중 미국국적을 갖은 사람이 보유한 토지가 1억295만㎡로 전체의 56.7%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유럽 2,969만㎡, 일본 2,062만㎡, 중국 215만㎡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해외교포 7,713만㎡, 합작법인 7,396만㎡, 순수외국법인 2,334만㎡ 등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용도별로는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 등 장기보유 토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그 외 공업용(6,474만㎡)·주거용(1,131만㎡)·레저용(787만㎡)·상업용(557만㎡) 순이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1998년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가 2000년까지 연평균 30%가 넘게 증가한 바 있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하지만 해외교포의 노후대비용 국내 부동산 매입과 지자체별 외국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기업의 토지취득은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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