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 '일단 피하자'

7월12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6월 한달간 전국의 상업시설 허가건수가 5,571건(연면적 383만7,491㎡)으로 최근 3년간 동기대비 가장 많았다고 상가부동산포털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가 밝혔다.

이는 전월(3,904건) 대비 43.0%, 지난 해 동기(3,509건) 대비 59.0% 증가한 수치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증축 모든 건물에 대해서 부담금이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기 위한 개인 건축주나 분양업체들의 발빠른 행보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은 지난 5월 316건(연면적 30만3,986㎡)과 비교해 6월은 598건(연면적 116만4,330㎡)으로 공급량이 늘어났고 경기권도 888건(연면적 76만333㎡)의 5월 대비 1,501건(88만2,648㎡)으로 두 배에 가까운 공급량을 기록했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6월 한 달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공급량과 연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특성상 비용증가를 우려해 조기에 허가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