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자 10명 중 4명이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www.moj.go.kr)와 국정홍보처가 서울 및 6개 광역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9.2%가 최근 10년 간 1회 이상 사금융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로 41.8%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라고 답했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는 응답도 36.2%였다. 또 빌린 돈에 대해서는 '사업자금(30.6%)'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카드연체 정리(29.6%)', '생활비(15.3%)', '은행 등 연체 대출 정리(13.8%)'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사금융을 이용한 도시민들의 67.9%가 선이자 공제경험이 있는 가운데 평균 연 104%(월 8.7%)를 선이자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8%가 대부금 상환시 연체를 경험했고, 상환 독촉 피해 내용으로는 '잦은 전화로 인한 횡포(37.9%)', '스트레스(24.1%)', '방문 독촉으로 인한 횡포(17.2%)'등이 있었다.
또 조사대상의 10명 중 7명(70.2%)는 대부업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그 제한 이율 66%에 대해 90.2%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자와 관련 이자제한법의 부활 필요성에 대해 94.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에 대한 이유로 ▲고금리 폭리 제한 필요 65.2% ▲사채업자 횡포 억제 29.7% ▲채무자 보호기능 17.9% ▲이자가 원금보다 높아지는 것 예방 3.8%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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