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내려달라!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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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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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집단 이의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설교통부가 지난 4월말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5월 한달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4만7,596건(7만4,533가구)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871만3,829가구의 0.86%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하향요구'가 4만4,734건으로 94%, '상향요구'가 2,862건으로 6%였다.

또 전체 이의신청 가구 중 50가구 이상인 단지 중 30가구 또는 총가구의 30% 이상의 주민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신청한 것은 총 3만3,320건으로 전체의 70% 수준이었으며,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용인 등에 집중돼 있었다.

분당은 전체 이의신청 가구 중 11.7%인 1만352가구가 참여했으며, ▲송파 7,012가구 ▲강남 6,260가구 ▲용인 3,603가구 ▲용산 3,084가구 ▲부산 4,203가구 등이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로는 '조세부담 과다'가 50.3%로 절반을 넘었으며, ▲주변 시세와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여건 고려(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시세)와의 균형'이 51.2%로 가장 많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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