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개방, 국내 시장 '흔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료서비스 개방에 따라 국제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서비스가 세계 수준과 비교해 현저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가 지난 22일 발표한 <의료서비스 개방 논의와 시사점>에 의하면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의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OECD의 2005년 보고서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1인당 시설 투자(최근 3년간)는 94달러로 △미국 218달러 △일본 252달러 △독일 213달러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독일이 7.8점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7.1점, 미국 6.8점, 한국 5.6점으로 나타났다(IPS, 2005년 분석 결과, 10점 만점).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도 선진국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5.3%로 '미국(14.6%)', '독일(10.9%)', '프랑스(9.7%)', '일본(97.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 1인당 국민의료비 또한 607달러로 미국의 1/10, 일본의 1/4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점진적 시장 개방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회로 활용 ▲영리 의료법인 허용 검토 ▲해외 환자의 적극적 유치 ▲전 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보장 노력 등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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