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추행', 꾸준히 증가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youth.go.kr, 위원장 최영희)가 제10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발표한 결과, 13세 미만의 어린이 피해가 △1차 74명 △3차 272명 △5차 260명 △8차 367명 △9차 331명 △10차 3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강제추행(1,693명)'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가장 많았고, 13세 이상 청소년은 '성매수(1,290명)', '강간(3,769명)'순이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2003년11월부터 실시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자 중 교육이수 후 공개가 면제된 자 944명 중 1명 만이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 0.1%의 재범율이다.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을 가해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 및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법률로 개정할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범죄자의 체계적인 등록관리 및 재범방지 교육의 확대·강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힘쓸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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