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기 훔쳐쓰기 '심각해'

최근 5년간 전기설비의 개조, 조작 등에 의해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하거나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전기를 사용한 이른바 도둑전기 건수는 무려 3,498건에 달했고 위약금 규모도 218억어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남구을, 구회산업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도전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도전(盜電) 건수 중 한전과 계약없이 무단 사용한 건수는 전체 88%인 26,689건이었고 그 뒤로 계기조작 2,237건(8%), 계기 1차측 도전 1,536건(5%) 순이었다.

연도별로 도전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 5,426건, 2003년 6,407건, 2004년 7,855건으로 도전건수가 증가하다가 2005년 4,683건으로 감소했다. 위약금액은 2002년 50억, 2003년 50억, 2004년 37억, 05년 18억이었다.

공공기관 전기요금연체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326건에서 2005년 460건으로 나타나 42%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연체금액도 2004년 2억7천여만원에서 4억9천만원으로 80%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도전행위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1-2005 공공기관 도전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등 사업 등을 포함하여 도전한 건수는 22건(22억여원), 군부대 103건(3억9천여만원), 경찰관서 27건(1억3천여만원)으로 조사됐고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도전한 건수도 34건(5천5백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도전을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안전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뿐 아니라 적법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효과적인 도전방지 방안을 위한 연구와 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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