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부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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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수도권 등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금년 중 10억원(환경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을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대기오염 심화, 자전거 이용율 저조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실제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0년 전국 339만대에서 2005년 2월 1500만대로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질소산화물(NOx)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PM10) 등의 오염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5년에「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지자체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자전거 수송분담율이 2002년 3%에 그쳐 일본 25%, 독일 26%, 네덜란드 43%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자전거가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금년 중 전국적인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역특성별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도시화 지역, 농어촌 지역, 관광·휴양지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를 성공적으로 확산·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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