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기업관련 법령 이해못해 불이익 당한 유형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제조·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2.3%가 현행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한편, 불이익의 유형으로는 ‘전문가 자문료 부담’(35.0%),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23.6%), ‘인허가 불허 등 행정적 제재’(22.3%), ‘절세를 못해 많은 세금 납부’(10.8%) 순이었으며, 현행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38.8%가 ‘내용이 애매하고 예외규정이 많아 적용대상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첫 손 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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