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기업관련 법령 이해못해 불이익 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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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

summerlion@datanews.co.kr | 2006.0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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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제조·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2.3%가 현행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한편, 불이익을 경험한 이유로는 ‘관련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34.4%), ‘법령에 대한 해석이 정부와 달라서’(33.1%), ‘법이 개정된 줄 몰라서’(28.0%), 기타(4.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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